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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CSDDD, 이제 진짜 준비 해봅시다

💡
실무자가 바로 써먹는 대응 체크리스트 & FAQ

이제 남은 것은 ‘준비’ 뿐입니다.

CBAM(탄소국경제도)과 CSDDD(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을 저번 콘텐츠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무엇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막상 ‘우리 회사는 어디부터 대응을 해야할지?’ 막막한 실무자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지난 콘텐츠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다시 링크 공유드립니다!
CBAM이 탄소세 끝판왕이라면, CSDDD는 실사 지옥💡탄소도, 인권도 다 우리 책임? EU 수출기업 실무자를 위한 CBAM & CSDDD의 차이!!📖 CBAM과 CSDDD,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지금 준비해야 할 것들최근 EU가 도입한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와 CS...카본링크, 세상의 모든 탄소 데이터를 연결합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기업과 실무자가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자주 묻는 질문(FAQ)를 정리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를 막연히 ‘아는 것’에서, 실제로 ‘준비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되어볼까요?

 

탄소배출량이 안보이면 수출도 못한다 - CBAM 생존 체크리스트

CBAM, 탄소배출량 계산 못하면 수출도 못합니다

  1. 제품 및 적용 범위 명확히 하기
    • CBAM은 수입 된 최종제품뿐 아니라, 일부 반제품과 소재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강이 포함된 복합제품(차체 부품, 브라켓 등)은 초기에는 대상이 아니지만, 향후 적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

    • HS코드 및 CAS번호 기준으로 CBAM 대상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 CBAM 규정 공식 홈페이지👇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arbon-border-adjustment-mechanism_en

  2.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 구체화
    •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탄소배출량의 정확한 산정을 위한 ‘Primary Data’가 부족합니다.

      이 경우, ‘Default Emission Factor(기본 배출 계수)’를 임시로 적용할 수 있으나, 2026년부터는 ‘Primary Data’를 기반으로 한 탄소배출량 산정이 의무화 될 가능성이 있어, 자사 데이터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 제조공정이 여러 국가를 거치는 경우, 생산국가별 배출량 분리 산정이 필요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3. 배출량 산정 범위 명확히 하기
    • Scope 1 (직접 배출): 보일러, 소성로, 연로연소 등 기업 자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 Scope 2 (간접 배출): 전력, 스팀 사용 등 외부 구매한 이력에 대한 탄소배출량
    • Scope 3 (기타 간접 배출): Scope 1&2에서 규정되지 않은 기타 배출로 공급망, 운송 등의 Upstream과 직원 출퇴근, 임대자산 등에 대한 Downstream으로 구분
    • Scope 1&2&3를 산정하기 위한 조직(기업)의 경계 및 운영 경계를 설정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보고 준비와 사전 시뮬레이션
    • EU에서 제공하는 CBAM Transitional Registry(CBAM 규정 공식 홈페이지 참고)를 사전 테스트 해 보고, 모의 리포트 제출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Excel 또는 외부 전문 시스템을 기반으로 Scope 1&2&3와 같은 탄소배출량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OEM 또는 EU에 맞는 요구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준비 해 두어야 합니다.

❗ CBAM 실무자 체크리스트 - Let’s start!

✅ 수출 제품 및 데이터 점검

✅ 시스템 및 리포팅 준비

✅ 조직 대응 및 리스크 관리

 

고객사 실사 요청, 바로 대응 가능? - CSDDD 실사 대응 체크리스트

CSDDD는 실사 요청이 아니라 거래 재개 조건입니다

  1. 공급망 리스크 맵 작성
    • 단순히 1차 협력사만 관리해서는 안됩니다.

      제조공정(공장)이 해외에 있거나, 고위험국가(예: 인도, 방글라데시, 중국, 남미 일부 등)에 걸친 경우, 실사 요청 우선 되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협력사 리스크 맵’을 통해 국가별・공정별 리스크 점수화로 등급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환경・인권 리스크 대응 문서 확보
    • ESG 평가 시, 가장 자주 요청되는 문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인권 방침 (Human Right Policy)
      • 윤리헌장 / 노동환경 가이드라인
      • 협력사 행동규범 (Supplier Code of Conduct)
      • 환경관리 기준 (EMS 관련 문서 등)
    • 위 문서가 기업 내에 갖춰져있지 않다면, ISO 26000 또는 UNGP 등을 기반으로 최소 가이드를 구성 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실사 대응용 표준 자료 구축
    • 실무자가 고객사 실사 요청을 받았을 때, 즉시 제출 가능한 ‘표준 자료 패키지’ 구성이 필요합니다.
      • 기업 개요 + 공급망 구조도
      • 인권・환경 리스크 대응 프로세스 도식화
      • 컴플라이언스 조직도 + 담당자 연락망
      • 최근 ESG 내부 감사 또는 자체 점검 결과
  4. 거래 지속성과 연결성
    • CSDDD는 벌금보다는 거래 중단 리스크가 더 큰 실무적인 법안입니다. ‘실사 불응 또는 리스크 방치’는 EU 내 기업이 공급망 재편(재구성)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협력사는 오히려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음

❗ CSDDD 실사 대응 체크리스트 - Are you ready?

✅ 대상 여부 및 실사 요청 대응

✅ 리스크 평가 및 대응체계

✅ 공시 및 책임 체계 정비

 

이건 놓치면 안되지! - CBAM・CSDDD 공통 준비 리스트

✅ ESG 데이터 관리 시스템 또는 전사 통합 관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가?

✅ ERP・생산정보・공급망 시스템과 연동 가능한 데이터 체계가 확보되었는가?

✅ 대응을 총괄할 TF 구성 또는 ESG 관련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가?

✅ 공급사(협력사) 대상 교육 및 실시 요청 대응을 위한 템플릿이 마련되어 있는가?

✅ 제도 변화 모니터링 및 내부 공유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가?

 

CBAM・CSDDD 자주 묻는 질문 (FAQ)

Q1. CBAM 보고 시 어떤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나요?

Q2. 우리 회사가 직접 CBAM 인증서를 사야 하나요?

Q3. CSDDD는 모든 협력사에게 적용되나요?

Q4. 실사 요청이 왔는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Q5. 중소기업도 CSDDD 대응을 준비해야 하나요?

규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 Just Do It

CBAM과 CSDDD는 더 이상 ‘특정 기업’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공급망 전체가 규제의 주체가 되었고, 탄소배출관리와 인권 등의 리스크는 기업의 기본 관리 항목이 되었습니다.

 

이번 CBAM과 CSDDD 콘텐츠 시리즈를 통해

규제가 왜 중요한지,

규제가 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기업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
늦게 시작한 기업일수록, 더 정교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

 

지금 바로,

✔️ 사내 진단을 시작하고

✔️ 공급망 파트너들과 협업을 기획하고

✔️ 다양한 규제 및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구체화 하세요.

 

🏃
규제는 기업을 막기 위한 장벽이 아니라, 앞서가는 기업이 경쟁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준선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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