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에 얼마의 CBAM 비용을 내게 될지 결정되는 해입니다.
지난 12월 17일, EU 집행위원회는 CBAM 강화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공개된 개정안에서
본격 시행 시점과 세부 규칙을 명확히 보완한 발의였는데요.
EU가 제시한 CBAM 로드맵의 핵심은
2026년은 데이터 축적의 해, 2027년은 비용이 발생하는 해 라는 것입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CBAM 핵심 변화
1월 1일부터 CBAM은 본격 시행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번 강화 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원자재 중심에서 완제품 및 부품까지 확대
(자동차, 가전제품 등 철강 및 알루미늄 함유량이 높은 소재가 전구체인 경우)
2️⃣ 우회 및 회피 방지 강화
셔플링*, 그린워싱** 등 우회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원산지 및 신고값 조작에 대한 규제 명확화
3️⃣ 국제 협력 및 적용 조건 정비
예외 적용 요건, 기본값(default value) 사용 조건 법제화
*셔플링 : 고탄소 제품은 규제가 느슨한 시장으로 돌리고, 저탄소 제품만 EU로 수출해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
**그린워싱 : 고탄소 제품을 저탄소 제품처럼 허위 표시·과장하는 행위 (예 : 제품 라벨, 설명서 등의 조작 또는 과장)
CBAM은 이제 단순한 ‘보고 제도’가 아닙니다.
출처 : KOTRA 자료
EU의 CBAM 로드맵에 따르면
- 2026년부터 본격 시행 및 데이터 축적을 시작하고,
- 2027년에는 2026년도의 내재 배출량을 기준으로 CBAM 인증서를 구매 및 제출해야 합니다.
이제 CBAM은 단순한 탄소배출 보고가 아닌,
글로벌 탄소 무역 장벽 앞에서의 자리싸움이 되었습니다.
CBAM 인증서란?
EU로 수출한 제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만큼 탄소가격을 대신 지불하는 증서입니다.
EU 역내 기업이 EU-ETS(배출권거래제)를 통해 탄소비용을 부담하는 것처럼, EU 외 기업은 CBAM 인증서를 통해 동일한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죠.
인증서 구매 비용 역시 EU 당국이 정한 EU-ETS 가격으로 산정됩니다.
이 산정식의 핵심은 ‘배출량이 어떻게 확정되었는가’입니다.
배출량 관리가 부족할 때 발생하는 리스크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① 협력사 데이터 확보가 어려워 실데이터 제출 비율이 80%에 미달한 경우 ② 공정 데이터가 부실해 산정 및 검증의 정확도·신뢰도가 낮은 경우 ③ 공정 데이터는 있지만, CBAM 방식으로 계산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기업은 실배출량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평가됩니다.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위와 같은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에 대해
EU는 기업의 개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대신 EU가 미리 정해둔 ‘기본값(default value)’을 적용합니다.
이 기본값은
동종업계 중 상위 10개 고배출국의 평균값으로 산정됩니다.
즉,
실제보다 훨씬 불리한 배출량이 확정되고,
기업은 이 수치를 기준으로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합니다.
이른바 ‘기본값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이죠.
2026년을 놓친 기업이 2027년에 겪게 될 일
CBAM 인증서 구매 시작
예상보다 높은 배출량에
비용 부담
사후 조정이 어려운
수없이 많이 적재된 데이터
CBAM은 사후 대응이 거의 불가능한 제도입니다.
2027년에 발생하는 비용은,
이미 2026년에 결정된 결과입니다.
기본값 폭탄을 피하기 위한 CBAM 준비 체크리스트
다가오는 2026년은 어느 해보다 ‘CBAM 대응 준비’가 필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출처 없는 숫자나 평균값이 아닌, 공정 단위의 근거 있는 실데이터 수집
Downstream 확대에 대비한 협력사 배출 데이터 관리
Scope 2 배출량 산정시 사용해야 하는 배출계수(기본값) 확인
전력 생산원과 직접 연결, PPA 체결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실제 배출계수 사용 가능
CBAM 위임법 방식과 일치한 산정 방식 문서화 및 검증 가능성 확보
지정된 양식, 필수 항목, 기한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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